해피레포트 -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 살펴본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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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폭행 허위신고 및 과실치사 준강간 및 강제추행 담배꽁초 투기 취객 절도 / ()

본문일부/목차
Ⅰ. 영화 소개 Ⅱ. 사 건 1. 만취상태에서 폭행 2. 허위신고 및 과실치사 3. 준강간 및 강제추행 4. 담배꽁초 투기 5. 취객 절도 6. 무장 탈영 및 인질극 7. 달리는 기차에서 무단 승,하차 8. 교복을 입고 유흥업소 출입 9. 여장남자의 화장실 이용 ※ 형(刑)에 관한 용어풀이 ※ 참고문헌 ▶ 사 건 1 - 만취상태에서 폭행 (1) 사건개요 술에 많이 취한 전지현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젊은 남자가 자기 앞에 노인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약자석에 앉아 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전지현은 대뜸 반말로 노인한테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남자가 무시하고 계속 앉아있자 손으로 그의 뒤통수를 퍽 소리가 나도록 한 대 치면서 비키라고 소리를 쳤다. 그 남자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가버리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전지현은 폭행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무죄에 해당하는가. (2) 관련된 법조문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처벌 이 상황에서는 전지현이 만취상태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법조문에 따라 비정상적 정신상태로 심신장애자에 해당되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처벌을 가하는 건 그 피해자의 억울한 심리를 보상하기 위하는 목적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전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물론 폭행죄 같이 반의사불벌죄 http://100.naver.com/100.php?id=768920,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피해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訴追)할 수는 있지만, 그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7조 6항). 이 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 다(232조 3항). 나 강간죄같이 친고죄 같은 경우는 거의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가해자의 처벌여부가 정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검사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완전히 별개 개념으로 보면 된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람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상대방 누군가가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다면 그거는 보상해줘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내용과 그 인과관계 등을 증명만 하면 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별로 화해계약(흔히 합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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