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동산 정책 (8.31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부동산 정책 - 8.31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CPIA_lovec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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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8.31 대책 주택가격 동향 토지 시장 동향 부동산투기 / ()

본문일부/목차
Ⅰ. 문제제기 Ⅱ. 주요 쟁점 : 8.31 대책은 성공적인 대책인가? (1)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 ① 전국 주택가격 동향 ② 전국 토지 시장 동향 (2) 8.31 대책이 미치는 효과(정부입장) ①정책의 주요 내용 및 효과(재정경제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고강도 세금강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②정책의 주요 내용 및 효과(한국은행) Ⅲ. 8.31대책에 대한 찬반 양론 (1)8.31 대책은 성공적인 대책이다. ①재정경제부 ②한국은행 ③국민은행 (2)8.31 대책은 실패한 대책이다. ①세제개편안의 문제점 세부담이 작다. 세부담이 크다. ②송파 신도시의 문제점 Ⅳ. 결론 Ⅴ.참고문헌 첨부 : 8.31 대책 요약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과 주식 투기열풍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버블이 90년대 초에 붕괴되었다. 특히, 일본은 당시에 발생한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하여 최근까지 장기 침체를 겪다가 겨우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속칭 “강남불패”의 신화와 “떴다 방” 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아파트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2004년 말에 우리 나라 전국 땅값은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기준에 의하면, 1,830조 원이다. 공시지가가 시가의 80%선임을 감안하면 실제 땅값은 2,30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4년 국내 총생산(GDP) 778조 원 대비 3.0배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땅값은 1.0배 내외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더욱이 금융을 중개하는 금융부분을 빼고 보면 금융자산규모가 2,094조 원으로 땅값과 비슷하다. 현대 거시경제학(제4판) "사례연구 2.2 우리 나라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그 결과 참여 정부에서는 2003년 10.29 대책을 발표 했으며, 최근에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라는 목표로 8.31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과세 강화, 주택 담보 대출의 제한 등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공택지의 공급 및 재개발 확대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조기 진화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부의 국민들은 이번 조치로 보유세율이 선진국수준(1-2%)에 근접하는 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일반이 우려하는 것만큼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과격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의 국민들은 보유세 강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냉각과 어려운 내수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8.31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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