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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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노사 관계법 노동조합 노동관계법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 (노동법)

본문일부/목차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Ⅱ. 목적 제2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Ⅰ. 미국 1. Wagner법;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확립 2. Taft-Hartley법(1947):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규정 Ⅱ. 영국 1.노사 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2.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ct) Ⅲ. 일본 1. 노동조합법(1945) 2. 노동관계조정법(1946) 3. 공공기업체 노동관계법(1949) 4. 각종 노동관계법의 개정(1949)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개요 -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가 3.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통계 Ⅱ. 불이익취급 1. 개요 2. 불이익취급의 원인-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 3.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4. 이유로 하는 것 Ⅲ. 비열계약(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 Ⅳ. 단체교섭의 거부 Ⅴ. 지배 . 개입 1. 일반적 성립요건 2. 운영비 원조 3. 반조합적 발언과 지배.개입 4. 시설관리권의 행사와 지배.개입 5. 특수형태의 지배.개입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Ⅰ.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Ⅱ.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 기본구조 2. 절차 Ⅲ. 법원에 의한 구제 1. 형사적 구제 2.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 제5절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및 동향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Ⅲ. 정당한 쟁의 행위 참가 및 조합 활동 Ⅳ.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필요 여부 Ⅴ. 부당노동행위 구성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제6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I. 부당노동행위의 실례 II.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운용 현황 III. 노동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 IV.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문제점 V.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7절 집중 사례 연구 - ‘E-MART사건’ Ⅰ. 노동자측 입장 1. 사건의 개요 2. 노조활동 3.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4. 노조 측 입장 5. 결어 Ⅱ. 사용자측 입장 1. 기업소개 2. 복리후생 3. 회사의 인력관리 시스템 4. 이마트의 주장 Ⅲ. 정부측 입장 1.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3.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4. 이사건의 해결 -참고 문헌-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라 할 수 있다. 배호득, 부당노동행위 이론과 사례, 중앙경제, 1993, 32면.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동기본권의 헌법상 보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Wagner Ac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유래 및 연혁에 관해서는 뒤의 비교법 연구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행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비록 헌법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노동정책을 통하여 근로자의 단결 및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의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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