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농산물 개방시대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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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개방 쌀협상 WTO 쌀개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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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현상제시 1.2 쌀, 지켜야만 하는가? Ⅱ. 논의 기능 2.1 논은 거대한 댐 2.2 논은 정서적 안식처 2.3 논은 생태계의 보고 2.4 논은 한반도 문화의 바탕 Ⅲ. 개방화시대의 논 3.1 논의 의미 3.1.1 자원으로서의 논 3.1.2 공공재로서의 논 3.2 방향제시 3.2.1 탈생산주의 3.2.2 사례제시-농촌 관광 Ⅳ. 결론 농민들이 쌀 개방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해내는 쌀이 수입쌀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거대한 면적의 논에서 재배하는 쌀 수출국들의 기업식 영농과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소규모의 노동력으로 좁은 면적의 논에서 하는 영세 영농은 가격 면에 있어서 절대로 경쟁이 될 수가 없다고 농민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관점으로 쌀 개방을 바라보게 되면 쌀시장의 개방이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국제시장에서 국내가격보다 더 낮게 얼마든지 많은 양의 쌀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쌀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쌀의 소비량은 늘지만 농민들이 생산해 공급하는 양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득을 보고 농민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소비자들이 얻는 이득은 농민들이 얻는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아 사회 전체의 후생에 기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 원론■, 제 2판, 법문사, 2000, pp. 608-609. 물론 개방으로 인해 이득을 본 소비자들이 농민들의 손실을 보상해 줄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이런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은 쌀시장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과 쌀과 논을 지켜내야 한다고 외쳐대는 정부의 목소리에 무턱대고 동참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쌀을 지켜내고 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무턱대고 개방이 되면 우리나라의 농업이 모두 죽고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그런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얘기로는 쌀시장개방의 거센 물결을 이겨낼 수가 없다. 우리는 쌀과 논이라는 존재에 단순한 식량생산이 아닌 보다 고차원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맞서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논의 공익적인 기능에 주목, 단순 식량생산 이상으로 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연구해보기로 했다. 논을 단순한 돈벌이수단이나 건물을 지을 땅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건축물이자 최고의 생태적 공간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논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쌀 또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벼농사를 짓지 않는 논은 버려진 논이고, 논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다. 논의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그곳에서 쌀을 생산해 냄으로써 생기는 효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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