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재확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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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독점자본주의 부실기업정리 기업퇴출론 채권인수와 국가개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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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재확인은 왜 필요한가? 2 기업퇴출론으로 확인되는 사회화의 진전 3 채권인수와 국가개입의 성격문제 4 결론을 대신하여: 국가개입에 대한 물신화를 피하기 위해 사회구성체 논쟁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논쟁은 남한 사회주의 혁명의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인 논쟁이었다. 그러나, 사회구성체 논쟁을 평가하는 많은 논자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실천적 지침과 괴리되었던 이 논쟁은 많은 촉발된 테제들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소련 사회주의의 해체 이후 역사적으로 성과를 남기지 못한채 종결되었다. 물론 사회구성체 논쟁이 운동진영 주체들간의 활발한 논쟁이었기 때문에 남긴 몇가지 성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말하자면, 이른바 식민지 반자본주의론과 같은 오류들이 다시 재거론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이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함은 민족주의 운동, 혹은 통일운동이 계급성을 띄게 되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천적으로는 오류는 여전히 실재한다. 한편으로, 사회구성체 논쟁의 이론적 종결지로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역시도 하나의 이론으로 남은 채, 이 속에서 실천전략을 짜오려는 노력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평가는 과도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혹은, 자본주의 국가와 노동자계급간의 계급투쟁전선에서 이데올로기 지형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필자의 평가는 전혀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남한의 이데올로기 투쟁전선은 바로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투쟁 속에 있다. 아직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남한의 진정한 신자유주의자들 속에서도, 또한 남한계급투쟁에 종사하는 많은 이론가들 속에서도 엄밀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부분에서만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의 성격조차도 복합적인 성격으로 존재한다. 즉, 전경련의 신자유주의, 참여연대 등의 독일형 신자유주의,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가 각각 성격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대응투쟁도 초점이 영미식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만을 주장하는 세력(금융노조의 파업예)에서부터 신자유주의 일반을 반대하는 예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일단, 매일경제 등에 포진하고 있는 진정한 신자유주의론자들을 비판의 초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미 신자유주의는 남한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행사하는 있으며, 신자유주의자들은 곧잘 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활용해 계급투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주체들의 신자유주의 비판은 “노동자를 다 죽인다”는 식의 관념적 구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운동 주체들의 이러한 생디칼리즘적인 경향의 발호는 바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대한 성급한 폐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점을 필자는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인은 우선, 국독자론의 재확인을 위해 남한 자본주의가 이미 고도로 사회화가 진행된 국가독점자본주의 국가이며, 이러한 국가에서는 국가개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을 최근의 김대중정권의 두가지 예를 들어 주장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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