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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개방의 역기능과 순기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육시장개방의 역기능.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CPIA_lovec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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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교육시장개방 교육개방 교육의 상품화 / (교육학)
본문일부/목차
◎ 교육시장 개방이란 무엇인가

1.우리나라 교육시장의 현황

2.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현황
2-1. 교육시장개방 찬성입장(경쟁력 갖춘 세계인 육성 위해선 질 높은 교육 필요)
2-1-1 교육 개방은 세계적 추세 차원이 아니라 경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2-2. 교육시장개방 반대 입장
(교육개방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켜온 교육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2-2-1 교육개방 대세이기 때문에 정당한가?
2-3. 우리나라의 교육시장개방 현황
2-4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형태와 외국 교육시장 개방 현황
2-4-1.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형태
2-4-2.외국 교육시장 개방 현황
(1)싱가폴
(2)일본
(3) 말레이시아

3. 교육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3-1.교육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교육계에 미치는 역기능
3-1-1.교육이 상품화 되다.
3-1-2.교육시장 개방이 불러 올 후유증
3-2. 교육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교육계에 미치는 순기능.

4. 교육개방문제의 개선 방향
4-1.교육개방문제, 경제의 틀로 바라보자
4-2. 교육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게 한다

5.교육시장개방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교육서비스 시장이라는 개념은 교육공학용 기재생산 산업시장, 교육교재교구 및 산업시장과 같은 협의의 교육산업 시장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정규 및 비정규 교육기관을 통하여 전달되는 교육서비스 산업과 그에 딸린 일련의 교육활동 모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교수와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사업, 각종 직업훈련 및 기술연수, 각종 사설학원 및 강습소, 교과서나 학습교재, 참고서적 등 교육출판업 그리고 교육시청각 기기로부터 컴퓨터 보조학습, 유선 텔레비전방송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학 교육 기재, 교사설계 및 건축 등의 생산과 판매 및 중개를 행하는 교육산업이 총망라된다. 말하자면 교육시장이란 유아교육에서 시작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특수교육기관, 강습소 등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적 서비스 활동 모두가 해당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분야를 포괄한다.
서비스 교역 방식을 보면 첫째, 국경간 공급이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이동 하지 않는 형태로 이에 대한 예로는 온라인 교육이 있고, 둘째, 해외소비를 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이동하는 유학이 있다. 그리고 셋째로 상업적 주재로 공급자가 투자를 통해 이동하는 것으로 현지 교육기관 설립하는 것이다. 넷째로 자연인의 주재인데 이는 공급자가 자신이 이동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외국인 교수 초빙을 말한다.
교육시장개방'은 사회의 상대적인 무관심 속에 있으며 극소수의 관계 전문가들만이 관심을 기울이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외국의 교육기관이 진출하여 국내의 교육시장을 잠식한다는 것은 농수산물이나 공산업 부문의 개방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왜냐하면 냉정한 현실 판단과 이를 토대로 한 대응전략의 수립 없는 교육시장 개방은, 선진외국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는 우리 교육시장의 상당부문 잠식을 초래할 것이며, 그 결과 교육의 대외 종속 및 국민들의 가치관과 의식에 혼돈을 초래, 나아가서는 문화적 주체의식이 와해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형태 및 파급효과를 예상해 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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