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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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문제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임 /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 조준모, 남재량, 김유선(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경제)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Ⅱ.본론 1.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 1-1.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1-2.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1-3.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증가의 원인 1-4.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의 활용효과 2.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및 현황분석 2-1.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2-2.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2-3.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3.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정 입장 및 법안 3-1.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정의 주장 3-2.비정규직 법안 주요내용 4.외국의 비정규직 사례 5.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2.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및 현황분석 2-1.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지난 1999년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는 비정규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됨으로써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90년대 초반 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비정규직은 ‘97년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는 정규 직지위는 임시․계약직으로, 파견근로자로, 특수고용자로 대체되어 노동지위의 불안정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시직(임시직+일용직, 1년미만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이 전체 임금노동자(피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43.4%에서, 1997년 45.9%, 1998년 47.0%로 늘다가 1999년 51.7%, 2000년 52.4%로 절반 수준을 뛰어넘었다. 2002년에도 5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측이 기존의 정규직 (상용직)을 비정규직(임시직)으로 대체하고, 비정규 고용을 늘리면서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2-2.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자는 2003년 8월 현재 784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5.4%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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