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탈북자의 원인과 현황 및 정부지원정책(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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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북한 인권문제 사회 외교정책 / 북한경제의 현황과 변화전망 /권영경 / 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 윤여상 / 세종연구소 탈북자 실태와 보호방안 모색 / 이원웅 / 한반도 포럼 주최 제4회 국내세미나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 윤여상 / 국가전략 제9권 1호 (세종연구소, 2003)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UN 공식 홈페이지 (www.un.org) UNHCR 홈페이지 (www.unhcr.ch)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외교)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Ⅱ.본론 1.탈북자의 현황분석 2.탈북의 원인 3.탈북의 방법 4.탈북자의 탈북 동기의 변화 5.탈북자 문제 해결의 한계 6.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 7.탈북자에 대한 주변국의 실태 및 입장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Ⅰ.서론 몇 년전 장길수 가족탈북사건, 2002년 25명에 이르는 인원이 집단 탈북하여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사건, 등등 이제는 탈북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자주 뉴스와 신문지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홍수와 가뭄으로인한 식량난의 가속화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빠짐으로 인해 가족단위의 대규모 탈출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 미국의 한 비정부 기구인 난민위원회(USCR)은 현재 중국에는 적어도 10만명의 탈북자가 숨어 지내고 있고 중국당국에 의해 지난 한 해 동안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의 숫자는 800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등 탈북자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탈북자들은 강제송환의 위협과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인권침해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보호해야한다는 것이 학자들과 NGOs의 견해이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인정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북한당국에 의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 우리정부 또한 중국, 북한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를 의식하여 적절한 보호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소수의 NGOs만이 인도주의적 시각에 기초하여 이들을 돕고 있다. 실제 많은 학자들과 NGOs는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며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탈북자들이 난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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