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무원 부정부패 문제점과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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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 관료제 공무원부패 공무원윤리 / (행정학)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Ⅱ.본론 1.우리나라 부정부패 수준 2.부정부패의 원인 3.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역사 3-1.부정부패의 역사 3-2.반 부정부패 정책의 역사 4.우리나라 부정부패 통제기구와 역할 5.외국의 공무원 부정부패 사례 6.부정부패제도의 문제점 7.개선방안 Ⅲ.결론 1.우리나라 부정부패 수준 1)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정도 CPI와 BPI는 다양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지도를 종합한 것이므로 부패의 실상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주류가 서구의 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우리로서는 동ㆍ서양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핸디캡을 감내해야 하는 억울함도 있다.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1995년부터 발표하는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따르면, 1999년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1996년 5.02에서 3년 연속 하락하여 절대값 10점 기준으로 3.8점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음 . 조사대상 99개국 중 50위를 기록하였다. 다른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하위에 속한다. 1999년에는 19개 수출주도국가의 기업들이 국제거래에서 뇌물을 수수한 정도를 조사한 증뢰자지수(Bribe Payers Index; BPI)도 최초로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뒤에서 앞자리를 차지했다. 한편 국제경영개발원(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의 1999년 뇌물 및 부패관행(bribing and corruption practices)지수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999년 10점 기준으로 2.20점, 47개국 중 36위를 각각 기록하여 CPI보다 더욱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역시 1995년의 4.63점에서 4년 연속으로 하락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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