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농업협상에 관하여(모의협상,협상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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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제협상 모의협상 농업협상 /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200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농업협상 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2001.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협상론, 1999, 곽노성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국제협상론 )

본문일부/목차
FRAMING(과제구조설정) 현안개발형 과제구조(issue development) GOAL(목표설정) 1. 개괄적 협상목표 2. 협상쟁점, 목표, 목표 우선순위 및 목표간 팩키지 STRATEGY(전략설정) 1.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유전자변형식품(GMO) 6. 개도국지위 7. 쌀 PLANNING(계획과정) 1.문제정의(defining issues) 2.문제분류(assembling issues & bargaining mix혼합전략) 3.이익정의(defining interests) 4.사전 상담(consulting with others) 5.타방 우선순위 평가(assessing the other󰡑s priorities) 6.일방의 제약점 식별(identifying limits) 7.구체적인 목표설정(setting targets) 8.자신의 협상안에 대한 지지근거 개발(developing supporting arguments) 9.타방(미국) 분석(analyzing the other party) 현재 진행중인 DDA협상은 최근 주요 언론사의 중점 보도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 주관심의 대상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확한 협상을 예측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으나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통상학을 배우는 학생들로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자간 협상은 통합적협상의 전형적인 사례라 판단하여 많은 안건 중에서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차기협상의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은 반덤핑과 농산물 특히 쌀에 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반덤핑의 문제는 협상의 과정에서 생략하였으며 농산물협상을 주된 협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다자간협상이기 때문에 특정국가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농산물의 주요수출국인 케언즈 그룹과 함계 협상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반덤핑관련 최다제소국인 미국을 주요 협상상대국으로 삼았습니다. FRAMING(과제구조설정) o 개념 : 협상당사자가 갈등 또는 의사결정상황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을 의미함 o 방법 : - 단순화형 과제구조(cognitive heuristics) : 의사결정권자 나름의 선택과 관련된 행동, 성과, 우발적 대응에 관한 것으로 어느 개인이 문제에 따른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복잡한 상황을 단순한 의사결정(cognitive heuristics, simple decision rules)으로 함, 즉, 반드시 최선의 의사결정이 아니더라도 수용가능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만족하였을 경우의 과제구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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