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채의 개념과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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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방채 재정분권화 지방재정 지방행정 /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행정학, 김동기 저, 2003, 법문사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김정수, 1999, 법문사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발전방안, 조기현 저, 20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우리나라 지방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김훈 저, 2002, 전남대학교 지방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손희준 저, 2004, 청주대학교 지방자치제 실시를 전후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추이분석, 고려대학교 산업개발 연구소, 2003 (지방재정론)

본문일부/목차
[서론] [본론] 지방채의 개념 및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방채제도와 운용실태 우리나라 지방채의 발행 현황 [결론] 서론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이다. 지방이 공공사업 중 중장기적이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 대규모 사업을 확충하는데 쓰여지고 있는 것이 지방채이다. 이러한 쓰임새의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을 실행할 때 지방재정에 부담을 나누어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비록 지방채 발행이 항구적 이익사업이나 비상재해대책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지역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방채 또한 하나의 빚으로서 공공적 성격과 함께 지방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 또한 지켜주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지방채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채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 본 다음에 수원 등 경기도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현황을 알아보고, 지방채가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도록 한다. 본론 지방채의 의의 지방채의 개념 및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1)지방채의 개념 지방채는 지방세 등의 여타 재원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갖는데 현실적으로 회계연도상의 재정적자의 보전과 자본투자적인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지방채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자금조달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이행이 복수회계년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며 증서차입 도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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