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금정산·천성산 경부고속철도 통과시 환경영향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금정산.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CPIA_prozzang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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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금정산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환경영향평가 고속철도터널 /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 외, 고속철도 경주노선의 타당성 재평가와 정책과제, 1998.5. 범어사 고속철도관련내부자료, 2002. 2. 양산시, 양산시고층습지생태계보전방안, 2000.12. 윤선·장두곤, 부산의 지사와 경관, 부산라이프신문사, 1994 이병인 이영경, 사찰환경연구, 신라문화원, 2001.3. 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이론과 실제-, 양서각, 2000 주기재 외, 금정산생태, 1995 천성산 습지보전 및 불법임도개설반대 대책위원회, 천성산 습지보전 및 임도 생태복원을 위한 시민토론회, 2001. 9. 7.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 1994.11. 환경부, 환경백서, 2001. 환경부, 환경법전, 2001.4. Patrick McCully, Silenced river: the ecology and politics of large dams, 1996 ()

본문일부/목차
1. 서론 2.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문제점 2.1 전체적인 과정상의 근원적인 문제점 표1.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개요 2.2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한 검토 표2. 환경영향평가재협의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 2.3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에 대한 검토 표3.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 3. 환경영향평가 내용상의 문제점 3.1. 대안선정의 문제점 3.2. 생태계의 부실과 문제점 표4. 생태계조사 결과비교 3.3 문화환경과 사찰환경의 문제점 4. 경부고속철도 자체의 문제점 4.1 경부고속철도 표 5. 경부고속철도의 주요 일정과 내용 표6. 대구-부산 노선 3가지 대안의 개략적 장단점 비교 5. 결론 푸른 하늘아래 밝은 아침 햇살을 받아 화려하게 펼쳐진 금정산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요, 자욱한 안개가 감싸고 있는 금정산의 경관은 심산유곡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도 금정산처럼 수려한 산을 갖고 있는 도시가 없으며, 우리나라 산들중에서 금정산처럼 아름다운 산은 두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금정산을 이루고 있는 자연경관은 약 8천 5백만년전에 경상누층군의 화강암이 침식되어져 지표에 드러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선․장두곤, 1994) 이러한 금정산은 백두대간이 남으로 뻗어 끝나는 곳이며, 부산에서 가장 높은 산일뿐만이 아니라 곳곳의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범어사, 의상대, 금정산성 등 문화재와 명소가 많은 부산의 명산이며, 진산이다. 천성산은 경남의 소금강으로서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내원사, 미타암 등 양산과 울산을 대표하는 명산으로서 20여 개의 크고 잡은 고층습지를 간직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서 자연생태계보존지역인 무제치늪과 습지보호구역인 화엄늪 등이 국가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명산이다.(환경부, 2001) 그러나, 경부고속철도의 건설로 인한 한반도 남쪽의 대표적 명산인 금정산과 천성산을 관통하는 장대터널이 건설되면서도 터널 통과로 인한 산의 파괴와 훼손우려 등 추가적인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이 고속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구간의 금정산과 천성산 구간의 관통터널구간을 중심으로 한 기존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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