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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차기 농업협상 대응논리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WTO차기농업협.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CPIA_prozzang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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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WTO 농업협상 농업의다원적기능 WTO협상 / 농림부, 인터넷 자료(http://www/maf.co.kr), WTO 차기농산물협상
농협중앙회,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 연구보고서 98-9, 1998. 12
성진근, 농업의 다기능성에 관한 소고, 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1999. 2.
COPA/COGECA, The WTO Negotiations on Agriculture to be Launched at the End of 1999 must be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ws, 7 Ma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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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국내생산의 필요성 >

농협의 대응
1. 농협은 NGO로서 차기협상의 방향에 영향력 행사
2. 농협의 대응계획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국내생산의 필요성 >
▷ 농업은 두 가지의 상품을 생산, 공급
① 교역재: 농산물 → 수입가능
② 非교역재: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 character of agriculture) → 농업생산활동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 음 → 수입불가능
▷ 따라서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자유화라는 단순 경제논리만으로는 농업 의 다원적 기능이 보장될 수 없음
- 적정 수준의 국내생산이 유지되어야 함
농협의 대응
1. 농협은 NGO로서 차기협상의 방향에 영향력 행사
○ 농협은 한국 농업부문의 대표적인 비정부기구(NGO)로서, 차 기 농업협상이 우리 농업과 농민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 도록 국내외적으로 영향력 행사
- 국제 NGO활동을 통해 ICA 등 국제 NGO기구가 WTO 차기협 상의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
- 국내 농정활동을 통해 우리정부의 협상전략에 우리 농민들의 이 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농협의 대응계획
○ 국제 NGO활동 강화
- `99년 11월 서울에서 세계 각국의 NGO가 참여하는 `NGO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차기협상의 올바른 방향 제시
- 농협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국제농 업생산자연맹'(IFAP), `국제농업협동조합기구'(ICAO), `동아시아 농업기구회의'(EAOC) 등이 식량수입국의 입장에 맞는 목소리를 내도록 적극적인 활동 전개
연관검색어
WTO 농업협상 농업의다원적기능 WTO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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