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WTO 농업협상의 국내보조 쟁점과 대응방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WTO농업협상의국내보조쟁점.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CPIA_prozzang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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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WTO 농업협상 UR WTO협상 UR협상 / 여영현,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농협중앙회 연구보고서, '99. 12 이재옥 외,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99. 12 최세균, WTO 농업위원회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농촌경제 제21권, 농촌경제연구원,'98. 3 최찬호여영현,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농협중앙회 연구보고서, '98. 12 ()

본문일부/목차
WTO내에서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과거 UR협상에서 합의된 방식이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농업총생산액의 일정 비율까지 국내보조를 줄여나가자는 미국의 제안도 동 비율에 대한 협상결과에 따라 AMS(감축대상보조) 감축부담이 크게 변동하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품목별 AMS 감축방식을 도입하거나 최소허용보조를 폐지하는 것은 국내 농업정책의 신축성을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UR방식으로 국내보조를 감축하는 것이 추가적인 농업개혁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새로운 방식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생산활동의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인해 일정부분의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농업총생산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AMS를 아예 인정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 즉, 이번 협상에서 정해지는 새로운 이행연도까지는 각국이 농업총생산액의 20%(개도국 30%)까지 AMS를 줄이고, 그 이후에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동 규모의 AMS를 아예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AMS가 없는 회원국의 경우에도 이 수준만큼은 가격지지 등의 감축보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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