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WTO 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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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WTO 분쟁해결제도 무역제재 통상분쟁 비위반제소 / (무역학)

본문일부/목차
1.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원칙 분쟁해결제도의 목적 통상분쟁의 원인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WTO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신뢰 패널(Panels)의 구성 2.분쟁해결 절차 3.상소제도 상설상소기구 상소절차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 4.판정이후의절차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무역제재조치 5.비위반제소 협정의무위반이 아닌 경우 기타 상황인 경우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서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WTO의 효과적인 기능수행과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간의 적절한 균형의 유지에 필수적이며, 분쟁해결 제도의 목표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WTO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은 판정을 내리는데 있지 않고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97년 중반까지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100건 중 약 25%가 법정 밖에서 전체 패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었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의 당사국간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없다면, 분쟁해결제도의 첫 번째 목표는 통상에 대한 조치가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s)"에 대한 위반으로 판정이 내려진 경우 당해 조치의 철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가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대상협정에 대한 위반조치가 철회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다.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한 회원국이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다른 회원국에 대한 차별적인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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