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GATT 상품거래협정 분쟁해결제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개방 / 서비스산업개방과WTO - 한철수 , 다산출판사
WTO 이해하기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1999.8.20
LG 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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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WTO 개념
2.WTO 조직과역활
3.상품거래협정
4.WTO 분쟁해결제도
5.WTO 3대목적
6.WTO와GATT의차이점
WTO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로서 국가 간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다 GATT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제약 및 한계 등으로 인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새로운 세계무역기구 (WTO)가 1995년에 출범한 것이다. WTO는 상품무역은 물론 서비스무역 나아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 규율하는 잘 짜여진 부속무역협정을 관장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42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이다. WTO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WTO는 국제경제 및 무역 관계에 있어 보다 성숙된 법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룰(rule)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WTO는 회원들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자체의 분쟁해결기구(DSB) 및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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