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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장애.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CPIA_david80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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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정책 수화통역센터 / (장애인복지)
본문일부/목차
1.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
2.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3.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8)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장애인 먼저>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TV, 공익광고를 이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며,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활동 및 장애체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②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시설이용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물리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아 이들이 사회참여를 더욱 어렵게 했던 것이 사실
가. 법적 기반 정비 : 199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편의증진법(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9398; 장애인 등의 시설,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 인정, &#9399;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9400;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9401;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금융&#8228;기술 지원 및 조세 감면, &#9402;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조성, &#9403; 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이다. 그리고 동법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의 종류가, 시행규칙에는 편의시설의 구조&#8228;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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