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CPIA_david80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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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장애인복지 고용정책 교육정책 / 권선진, 보건복지예산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1991전용호,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1997 김영모, 현대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9 김용득, 유동철,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남상만 외 2인,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재, 1997 민정식,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삼육재활원 봉민근,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1997 신재명, 사회복지학총론, 청목출판사, 1997 이재혁,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96 정재권 외 2인,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1997 최선화 외 4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1 한국농아인협회, 농아인과 사회, 2001 http://publica.chungju.ac.kr (장애복지)

본문일부/목차
1. 서 론 2. 소득보장 3. 교육정책 4. 고용정책 5. 의료보장과 재활 6. 재활 치료 7. 직업재활 8. 정보접근 9. 서비스 전달체계 10. 제 언 참고문헌 4. 고용정책 ꊱ 문제점 장애인은 생산과정에서 효용가치가 없는 혹은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사회 구성원이며 비용과 사회부담을 야기하는 존재로 파악된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특성은 장애인에게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하며 교육, 재활, 직업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 하도록 강요한다. 장애인고용의 형태는 단순한 포장작업에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 복잡한 업무까지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장애인에게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관련법과 임금 계약도 그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의무고용으로 할당되고 그 비율은 2%이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직업훈련은 취업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에만 초점을 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전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는 매커니즘으로 작용되고 현재의 장애인고용정책은 경증 장애인과 일부유형의 장애인에게만 편중되어 있어 고용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ꊲ 개선방안 ① 앞으로의 장애인고용정책은 통제적이고 집단적인 장애인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자조정신, 협동정신,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집단을 조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요구된다. ② 장애인 취업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훈련여부에 관계없이 고용업체가 장애인이 취업하여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아직 고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장애유형으로서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중증지체 또는 청각장애인 등의 고용촉진정책이 많이 강화되어야 한다. ④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 장애인고용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산적 복지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편견의 제거,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능력 개발, 의료. 사회. 심리. 재활 등의 종합적인 지원, 사용자의추가비용에 대한 보조, 작업공간의 인간화 등 사회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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