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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 사립학교 교.hwp
  • 등록인 CPIA_david802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 문서분량 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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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교직원급여 사립학교교원 연금 / (사회복지법제)
본문일부/목차
1. 목적

2. 적용범위

3. 급여

4. 심사의 청구(권리구제)

5. 권리의 보호

6. 비용부담


1. 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1) 적용기관
①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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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급여 사립학교교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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