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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립학교 교.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CPIA_david802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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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교직원급여 사립학교교원 연금 / (사회복지법제)
- 본문일부/목차
- 1. 목적
2. 적용범위
3. 급여
4. 심사의 청구(권리구제)
5. 권리의 보호
6. 비용부담
1. 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1) 적용기관
①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 연관검색어
- 교직원급여 사립학교교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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