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아동복지법Ⅱ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아.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CPIA_david80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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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아동복지법 보호자 후견인 / (사회복지법제)

본문일부/목차
1. 입법배경 2.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제2조) 4. 책임 및 실시주체 5. 아동복지조치 6. 아동복지시설 7. 아동학대 8. 금지행위 9. 아동복지비용 10. 기타사항 11. 벌칙(제40조, 제41조, 제43조) 12. 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입법배경 아동복지법은 제3공화국 시절인 1961년 12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에「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 전 일제시대에 아동복지문제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하였는데, 근거로는 1923년에 제정된 「조선감화령」과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 중요한 법적 기초였다. 그 법령은 사회복지의 성격이 아닌, 일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을 치안과 사회통제적 목적으로 취급하는 치안정책의 성격을 띤다. 8․15해방과 6․25전쟁을 치루면서 전쟁고아와 유기아동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동복지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주로 외국의 자선단체의 원조에 의하여서 아동복지시설 등이 설립되었고, 아동복리법의 제정이 되었다. 아동복리법은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30년간 급속한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복지요구에 맞지 않았으므로,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호법으로 확대하기 위한,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격․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1. 4. 13.에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문 개정하였다. 그후 1989년, 1990년, 2000년 등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1923.9 조선감화령 1944 조선구호령 1961.12.30 아동복리법 제정 1981.4..13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 제정 1991.1.14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탁아부분 아동복지법에서 분리 2000.1.12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2.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제1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제3조)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제2조) ① 아동 : 18세미만의 자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③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④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⑤ 아동복지시설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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