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산재보험에 대한 과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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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산재보험 민영화쟁점 산재보험과제 / 오마이 뉴스-2004년 12월 24일 국정브리핑 2004-12-31 15:48 http://www.kli.re.kr/ 원석조.2004.사회보장론.서울 양서원 p313 (사회보장론)

본문일부/목차
1. 산재보험의 민영화 쟁점 2. 산재보험 민영화 쟁점에 대한 사례 3.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대한 과제 4. 주요국의 산재보험 비교 분석 5. 산재보험 관련 문제 풀이 9)급여수준에 있어서의 현실화의 문제. 산업재해의 발생시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액은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에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청구를 포기하고 곧바로 민사배상을 청구하거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별도로 추가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장해등급을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으나 장해급여의 기본목적은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보전인데도 불구하고 신체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산재보험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판정을 현대의 산업구조에 따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인 장해뿐만아니라 소득손실정도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장애등급판정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소득손실을 측정하는 기준을 근로자가 장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소득을 추정하고 이에대한 소득보전을 통해 신체적 장해 등급판정과 함께 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상실을 추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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