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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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방지법 노인학대 부부폭력 / (사회학)

본문일부/목차
1. 가족폭력(가정폭력) 실태 2. 가족폭력에 대한 해결책 가정 폭력 중 특히 아내 구타에 대한 이슈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래, 올해 7월 1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가정 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외에도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사업 개입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1983년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우리 나라 최초로 아내 구타 발생률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남편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4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조사에 의하면 여성 응답자의 45.8%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했으며, 남성 응답자의 50.5%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아내에 대한 폭력이 미국보다 약 3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 가정 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Shim,1992). 가정 폭력의 방치는 결국 부부의 이혼 문제나 가출 아동 문제 등을 통한 요보호 아동, 유기되고 학대받는 노인들을 양산하는 등 궁극적으로 해당 가족 공동체의 사실상의 해체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 또한 가족의 해체가 없더라도 폭력적 성향의 재생산으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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