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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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민건강보험 급여 재원 /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

본문일부/목차
1. 목적 2. 가입자 3. 가입자 종류 4. 급여 5. 전달체계 6. 재원 7. 권리구제 1. 목적 국민이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5조). 3. 가입자 종류 4. 급여 5. 전달체계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감독 및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게 되지만, 운영주체로서 보험자는 법인 형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공단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동법 제4조) 6. 재원 ▷ 보험료의 부담 건강보험의 재정을 소득에 연계된 기여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준조세의 성격을 띠는 보험료에 의해서 운영된다. 보험자는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법 제62조 제 1항)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 (법 제62조 제 3항) 7. 권리구제 ▷ 이의신청 1) 대상 ① 법 제76조 제1항의 자격․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 ② 제2항의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처분 ③ 심사평가원 및 공단 모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부작위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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