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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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행정소송 항고소송 민중소송 행정심판 / (행정법)

본문일부/목차
Ⅰ. 행정소송 일반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대상 3. 행정소송의 종류 4. 행정소송의 관할 Ⅱ. 행정소송의 특수성 1. 행정심판 전치주의 2. 피고적격 3. 3심급주의(三審級主義) 4. 출소기간의 제한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6. 직권주의 7. 사정판결 8. 처분의 집행불정지원칙 Ⅲ. 행정소송의 당사자 1. 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 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것인가 ? Ⅰ. 행정소송 일반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함(행정소송법 제1조) 2. 행정소송의 대상 가. 처분 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따라서 추상적인 행정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 행위, 순수한 사실행위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 나.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3.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세분하고 있음.(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가. 항고소송 1) 의 의 ㅇ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함을 목적으로 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함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항) 2) 종 류 ① 취소소송 :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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