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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우리나라의 여.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CPIA_david80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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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분야 연관자료
여성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의의와 운용실태... 2 pages 1000
보고서설명
여성복지정책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 1) 고용 산재보험 편람 (노동부)
2)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3) 논문 자료집, 최선화 교수님, 2001
4)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mpas 백과사전)
5) 여성복지학,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공저, 학지사, 2000년 9월 10일 발행
6)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다수), 나남출판사, 1998년 8월 발행
7) 여성복지, (이소희, 전화순, 박애선, 이행숙, 김희자, 도미향, 정해선)공저, 형설출판사, 2001년 발행
8) 여성부, 노동부,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9)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연진 20
10) 한국의 사회문제 (김근홍 ,박미은) 외 도서출판 양지, 2002
11) 2001 여성백서 (여성부정책총괄과) 2002년 4월 발행


(사회복지정책, 여성복지)
본문일부/목차
Ⅰ.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Ⅱ. 여성정책체계

Ⅲ. 여성복지정책의 분류

Ⅳ. 여성복지 서비스의 현황

Ⅴ. 여성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전제들

참고문헌
우리 나라에서 여성복지는 주로 요보호대상 혹은 모성보호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할 수 있는 노령연금이나 의료보험에서도 여성을 고려한 정책은 미흡한 상태이다. 여성복지정책의 발달을 먼저 간략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Ⅰ.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우리 나라에서 여성을 위한 복지는 사회복지제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매우 미미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윤락여성, 미혼모 등의 요보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을 뿐 그외의 여성들은 국민연금, 생활보호,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연령과 개인이 처한 상황에 관계 없이 남성 가구주의 피부양자로 규정되어져 왔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 1945년 해방이후 : 미군정의 부녀국설치령에 의해 설치되었던 부녀국을 중심으로 시작.
- 1950년 : 부녀복지정책 (부녀 및 아동구호, 전쟁미망인 구호사업) 실시.
- 1960년 : 윤락여성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부녀직업보도소, 부녀상담소운영, 전쟁 미망인을 위한 모자세대 보호사업에 중점.
- 1970년 : 가출여성,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새마을부녀회가 조직되어 농촌 여성들의 소득증 대사업과 생활 개선에 치중.
- 1980년 : 경제발전과 더불어 가출여성 대상의 직업보도 프로그램이 활발, 미혼모 증가로 인한 모자시설에 대한 지원.
- 1984년 : 한국 여성개발원이 설립, 여성문제에 관한 정부시책 추진을 위해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하여 여성 문제의 정책화가 이루어 짐.
- 1987년 :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 신설, 이를 근거로 남녀 고용평등법 제정.
- 1988년 : 정부 제2장관을 여성장관으로 기용.
- 1989년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모자복지법 제정, 가족법을 개정.
- 1990년 후반 : 산업화 및 근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와 역할 변화로 부녀복지적 접근에서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의 개념의 전환.
- 1991년 : 영유아 보육법 개정.
- 1995년 :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 1998년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998 ~ 2002년)이 설정, 종합적인 여성발전을 촉진하고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연관검색어
여성복지정책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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