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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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구제제도 구휼사업 구빈제도 / (사회복지발달사)

본문일부/목차
Ⅰ. 고대의 구제제도 Ⅱ. 고려시대의 구제제도와 구휼사업 Ⅲ. 조선시대구제사업 Ⅳ. 일제의 식민정책과 미군정의 복지시책 Ⅴ. 현대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상고 사회는 씨족이라고 하는 혈연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어 씨족간에 상호부조가 튼튼히 행해졌으므로 제3자에 의한 구호는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소유. 공동분배의 씨족 공동체는 농. 목축업의 발전, 특히 청동도구의 사용은 생산력의 향상을 가져와서 혈연적인 사회조직이 토지를 매개로 한 지연사회로 변하여 개인 소유 의식으로 인한 생산수단과 잉여물의 약탈 경제는 점차 계급의 형성을 초래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씨족 공동체는 붕괴되고 부족사회는 발전하였으며 이는 또한 부족국가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는 고조선 시대의 [8조 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였다. 8조 법금은 현재 3개조만 전해지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하고 있으며 후의 동학의 인내천, 동양의 경천애인의 사상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 대체로 이 시대의 부조 활동은 집단의 공동연대의식에 의하여 도움을 주거나 받는 형태의 가장 원시적인 부조 활동일 것이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삼국시대 구체적인 부조 활동이나 구제제도가 그 윤곽을 드러낸 것은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우리나라의 고대 사회정책은 고대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불가결한 요소였던 만큼 삼국시대도 그러한 차원의 구휼의 성격이었다. 고대 사회의 각종 사회문제는 항존하는 민의 궁핍, 각종 천연재해와 전쟁, 그리고 귀족들의 민에 대한 사적 지배로 요약될 수 있는데 ,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민생구휼사업은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3. 삼국시대의 구휼제도 우리나라의 역사기록에 나타나는 구제제도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는 [창제]라 할 수 있다. 창의 원래 목적은 구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시에 군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당시의 중심재화가 양곡이었던 만큼 부족공동체나 왕가의 재력을 비축하는 시설로 창제도가 널리 활용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창제 이외에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한 구휼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곡의 진급이다.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가 재해로 인한 빈곤한 백성들에게 배급하여 구제하는 것으로 삼국에서 자주 실시되었다. 둘째, 사상구휼이다. 환과고독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삼국시대 이래로 여러 군주들이 친히 방문하고 의류, 곡물 및 관재 등을 급여하여 이들을 구제하였다. 셋째, 조세 감면이다. 재해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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