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영국의 빈곤정책과 사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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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영국 빈곤정책 사회입법 / (사회복지발달사)

본문일부/목차
1. 남아 전쟁과 국민적 상황 2. 고한 노동(Sweating Industry)에 따른 국가적 대응 3. 1905년 왕립 구빈법 위원회 4. 사회입법의 시대 1. 남아 전쟁과 국민적 상황 가. 빈곤문제가 정치문제가 된 계기 : 1899년의 남아전쟁으로 인한 영국의 패배가 영국육군 병사의 체력저하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계기가 됨. 나. 국민적 효율(National Efficiency)의 개념 : 영국 국민의 체력과 체위 향상에 있음. 다. 로운트리 조사 결과 (1) 조사년도 : 1897년부터 1900년까지 (2) 조사대상 : 총 3677명 (3) 조사결과 (가) 적격자 : 44% (나) 부적격자 : 26.5% (다) 조건부 입대 : 29% 라. 병무청장의 1900년 보고서 (1) 입대 부적격자의 년도별 추이 현황 (가) 1896년 : 42.2% (나) 1897년 : 38.0% (다) 1898년 : 35% (라) 1899년 : 32.9% (마) 1900년 : 28% (2) 인적자원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서 (가) 환경위생에 관한 규칙제정 및 장려. 공장 내지 주택에 관한 위생규정 채택 (나) 영아에 대한 영양과 육아 교육의 강조 및 흡연과 음주에 대한 제언 (다) 체력 단련의 조성 (라) 학교에서의 신체검사 실시강화 (마) 학교 급식에 관한 건 마. 당시의 사회분위기 (1)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수치심 (2) 정부에 대한 불신 (3)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각종 사회문제의 방치 (4) 전 국민의 약 1/5(약 800만명)이 주 1파운드로 생활 2. 고한 노동(Sweating Industry)에 따른 국가적 대응 가. 포터(Beatrice Potter)의 빈곤개념 (1) “산업이란 소비자에 의해 또 소비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통제되어야 한다.” (2) “영국의 협동조합운동(The Cooperative Movement in Great britain, 1891) 발표” (3) 남편 시드니 웹과의 공동작업 발표 (가) “노동조합사”(The History of Trade Union, 1894) (나)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 1897) (4) "소비자에 의한 산업의 통제를 중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정한도의 최저 공용조건을 기업이 확보하게 하는 통제가 필요하다.“ (5) “표준 조건 이하의 산업인 기생산업을 사회에서 축출하여야 한다.“ (6) 기업과 노동자간에 필요한 “공동규칙(Common Rule)"이 필요함을 주장. * 공동규칙의 개념 : 각 산업이 지키지 않으면 안될 최저기준을 말한다. 즉 노동자를 보호하거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여성 노동을 제한하는 것 등을 말한다. (7)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표준임금, 표준노동시간, 보건, 위생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보호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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