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계획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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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계획 정책결정 구조주의 / (사회정책)

본문일부/목차
1. 단편적 - 점증주의 모형 2. 합리적 - 포괄적 모형 1. 단편적 - 점증주의 모형 사실 정부 민간기관을 막론하고 대부분 모든 기관에서 주요 의사결정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획 모형 점증주의 모형에 대해 린드블룸의 주장은 ◈ 정책은 단 한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 재구성되는 것 ◈ 정책결정은 요구 - 재요구의 계속되는 반복 속에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계속 다가가는 과정 1. 장점: 그 계획의 최종산물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계획과정이 훨씬 현실적, 실용적인 데 만족 2. 단점: 이해관계자들을 무시하고 계획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데 반발 단편적- 점증주의 모형은 ① 합리적 계획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목표에 대한 암묵적(暗黙的) 합의 가정(假定)을 비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利害)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것을 강조 ② 새 대안의 경우 기존의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만 검토, 채택 여부를 결정한 것을 권함 ③ 논리적으로도 기존의 정책이야말로 이미 최고결정기관을 통과해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던 만큼 정치적 합의가 되었다고 봄. 정책결정권자들의 합의 - 새 정책대안이나 프로그램의 변화는 가장 합의가정이 확실한 기존의 것을 놓고 그로부터 점증적으로 차이가 나는 한두 가지 대안만 비교 검토,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다. 3. 특징: 이 모형은 계획과정이 목표 지향적이기보다 합의의 현실성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대상집단의 욕구보다는 행정 지향적이고 각 단계의 정책결정이 상호 연관적이기보다는 단편적, 단절적인(disjointed) 성격이 강함. 4. 약점: ① 그 현실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② 계획과정에 변화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계획의 그 최종 산물은 기존의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보수적이면서 무의미한 작업으로 끝날 위험이 있음. 2. 합리적- 포괄적 모형 대상집단의 욕구나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추구해야 항 뚜렷한 목표를 세운 뒤, 그 목표달성에 최적인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임. 합리적- 포괄적 모형은 ① 이론적으로 정책결정자가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합리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낙관론(樂觀論)에서 출발 ②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모든 가능한 대안의 검토와 최적 대안의 선택은 주로 수단을 결정하는 단지 기술적인(technical) 문제로 가정을 하고 있음 ③ 이해 관계 집단 간의 목표에 대한 합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점증주의 모형처럼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놓지는 않음 ④ 사회문제를 보는 계획가의 정확한 판단 등 이성의 작용을 더 중시함 - 이 모형의 중심에 위치한 것은 주로 수확과 체계이론(systems theory)에서 도출된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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