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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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노인복지법 노인휴양소 양로시설 / (사회복지법제, 노인복지)

본문일부/목차
Ⅰ. 기본이념 및 의의 Ⅱ. 입법과정 Ⅲ. 내용 Ⅳ.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 노인들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에 따라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천에 의한 산업구조의 근대화는 노인의 일터를 좁혔고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친족부양의식의 감퇴 및 핵가족제도는 노인층의 과밀․과소문제(과밀․과소문제)와 주택․교통․노인가구 등의 증가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가정에서의 노인의 지위를 저하시키게 되어 이들의 생활불안을 초래하는 등 노인문제는 이제 중대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사회는 경로사상의 보급․진작,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 및 이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Ⅰ. 기본이념 및 의의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법 제2조 제1항). 이것은 노인복지의 이념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써 노인복지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그 기본적인 자세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ꡐ노인헌장ꡑ이라고 할 만한 규정이다. 또 노인복지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운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노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마음 자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이 조항은 ꡒ노인이 현 세대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ꡓ임을 전제로 하고, 동시에 ꡒ노인은 일반인에 비해 심신의 건강에 손상을 입기 쉬운 약자ꡓ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는 이론이 없을 뿐 아니라 본 조가 규정하는 기본적 이념은 노인복지법 제정의 전제가 되는 동시에 노인복지법이 규정하는 구체적 복지시책들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에 노인에게 제공되었던 노인복지서비스는 생활보호법의 제정으로 서비스의 내용과 적용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Ⅱ. 입법과정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1989년 노인복지법 전문개정 ☞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설치, 가정봉사원제도 및 결연사업의 실시, 노령수당의 지급 등의 내용이 수록 1993년 제2차 개정 ☞주요내용: 민간기업이나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개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하고 사업실시의 법적 근거를 규정 1997년 제3차 개정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경로연금이 지급, 노인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지역봉사기관 및 노인취업알선기관의 법적 근거를 규정 1999년 제4차 개정 ☞노인복지대책위원회 폐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경로연금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였다 ...등 ※최초로 제안된 노인복지법안의 주요 골자 ① 노인복지의 기본원리와 이들의 복지증진책임을 규정 ② 노인복지에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고 노인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 일을 규정 ③ 노인에 대한 복지조치를 규정(건강진단․복지조치․노인복지자원봉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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