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탈북자 수용에 관한 국제법과 국내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탈북자수용에관한국제.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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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수용 국제법 국내법 난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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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난민의 의미와 난민지위 획득의 따른 법적 지위 2. 난민 지위 획득의 실질적 어려움 3. 난민자격과 농레플망 원칙 4. 대량 난민에 대한 UNHCR의 대응 Ⅲ. 결론 최근 북한주민들의 국외 탈출은 종래와 달리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집단적 탈출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탈북자의 신분이 일반주민에서부터 핵심 고위층에 이르고 있으며, 탈출동기도 굶주림과 정치적 탄압 등 개인적인 동기에서부터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다. 김일성 사망이후 급속한 경제의 쇄락과 사회 질서의 이완 및 혼란으로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변의국경 지대를 통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 불법 월경 행위와 사회적 절망감 및 반체제 범법 행위로 이한 개인의 도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95년부터 북한 전역에 걸친 수해로 인해 식량 사정은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흉작은 식량의 부족으로 이어져 일반 백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양식 분배도 중단되므로 자급자족 해야만 되는 궁핍한 상태로 이어졌고, 양식을 구하는 행렬이 농촌과 중국의 국경 지대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엄격한 통행의 통제는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나 밀거래 되는 폭등한 양식 가격은 결국 구매력이 없는 다수의 노동자 계층 중 일부는 중국을 향한 불법 월경을 하게 되어 탈북을 불가피하게 택하게 되었으며 해를 거듭하게 되면서 탈북자들도 급증하게 되었다. 분단 이후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그 수와 형태에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의 탈북자들은 군사 분개선을 통한 군인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유학생, 외교관, 무역종사자, 고위 인사 등 출신 성분이 다양화되고, 특히 제3국을 통한 입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가족 단위의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한에서 생활하는 탈북자들과는 달리 중국내 탈북자들은 대부분 조선족이 집단 거주하는 연변자치주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이는 흑룡강성, 요령성, 등 국경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도 탈북자가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연길, 용정, 도문 등 시지역은 은신을 위해서는 농촌지역보다 어려움이 있으나, 막노동과 유흥업소 등에서 일자리을 구할 수 있어 쉽게 탈북자를 찾아 볼 수 있다. 백두산 주변지역인 장백현 일대 고지대 산속에서 야영생활을 하는 탈북자만해도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1> 연도별 탈북자 국내 입국자 수 (단위 : 명) 구분89년 이전90년91년92년93년94년95년96년97년98년99년2000년01년02.11월 현재계인원607998852415686711483125831,0083,998누계6076166256336416937347908769471,0951,4071,9903,998 출처 :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주요업무현황 북한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2. 11월까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유입된 탈북주민은 3,988명에 이르고 있다. 탈북주민은 분단 이후 매년 10명 이내로 발생하여 1990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원이 500여명이었으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북한의 경제난 등 체제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이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4년 52명, 1995년 40명, 1996년 51명, 02년 11월에는 이미 1,008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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