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자유시장경제와 경제적 규제의 관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052m_jungbugiupkwanga.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CPIA_hayo98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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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퇴거규제 최고가격규제 가격구조규제 최저가격규제 / (정부기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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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경제적 규제의 의의와 대상 1. 경제적 규제의 의의 2. 경제적 규제의 대상 Ⅲ. 경제적 규제의 초점 1. 진입과 퇴거에 관한 규제 2. 가격과 이윤에 관한 규제 Ⅳ. 정부의 경제적 규제의 목표 1. 내부적 목표 2. 외부적 목표 Ⅴ. 결 론 [참고문헌] 미트닉은 “규제란 한 주체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거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개체가 한 주체의 활동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뷸러는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정부 밖에 속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택할 수 있는 행동방향을 지시하거나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정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 부문을 제도적으로 구분하여 공공부문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가 민간부문의 결정주체에 부과하고 있는 통제를 강조하고 있을 뿐 정부규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언급은 배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진 정의에 ‘법에 의한 규제’의 요소를 추가시킨 또 다른 부류의 정의로서 미트닉은 “규제란 공익에 부합하도록 설정된 법규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조정하는 공공행정경찰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퀀스는 규제란 “정부가 법령을 부과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조직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법과 규칙의 설정이 요구되므로 정부구조 밖에 존재하는 개인이나 조직들에게 정부가 설정한 표준과 주요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법과 규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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