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05년 개정가족법의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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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가족법 호주제폐지 개인별신분등록제 혼합형1인1적 / (생활법률)

본문일부/목차
<2008년 1월1일 부터 폐지, 시행되는 것을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가족법 1. 가족법의 개념 2. 가족법의 개정경위 및 의의 3. 가족법의 주요 내용 Ⅲ. 호주제도 1. 호주제의 개념 2. 호주제의 연혁 3. 호주제의 성격 Ⅳ. 2008년 시행되는 호주제폐지 1. 호주제 폐지의 논쟁과 쟁점 1. 1 호주제 폐지론 1. 2 호주제 존치론 2. 민법일부개정법률 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2 시행일 Ⅴ. 호주제 폐지 이후의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2. 개인별 신분등록제 방안 3. 혼합형 1인 1적 편제방안(대법원안) Ⅵ. 결 론 ◉참고문헌◉ 우리 민법 가운데 친족 · 상속편(이하 가족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 내용이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따라서 가족법의 역사는 곧 개정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호주제 부분은 몇 번의 개정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축소되었지만, '호주'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호주제가 여전히 법적으로 존재하면서 가정의 민주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개정운동을 주요 목표로 활동해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호주제 폐지를 목표로 2000년 9월 발족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국회 청원서 제출, 토론회, 거리 홍보 및 서명운동, 위헌소송 등 다양한 방식의 폐지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01년 4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호주제 관련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결과를 얻어냈다. 또한, 상담소를 포함한 '시민연대'는 지난 16대 국회에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접수시켰으나 아쉽게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이제 17대 국회에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2건이 제출되어 호주제 폐지의 염원을 실현시켰다. 법 앞의 양성평등, 혼인생활에 있어서 부부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또한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시대에 걸맞는 가족규범과 윤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호주제 폐지는 중대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2005년에 개정된 가족법의 내용중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것에 관하여 좀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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