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정승인의 요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052m_sanghwalbu.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CPIA_hayo98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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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제도 상속 / (생활법률)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한정승인 1. 제도적 의의 2. 한정승인의 방식 3. 한정승인의 효과 Ⅲ. 한정승인의 요건 1. 신고의 기간 2. 재산목록의 작성 3. 한정승인의 신고 4.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4. 1 제도적 의의 4. 2 공고와 최고의 절차 4. 3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4. 4 신고기간 만료 후의 변제거절 4. 5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5. 특별담보권자의 권리 Ⅳ.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신설 1. 현행법의 문제점 2. 개정의 방향과 입법론 3. 국회의 심의․의결과 입법 내용 4. 개선된 제도의 평가와 운영 Ⅴ. 결 론 ◉참고문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우리 민법은 당연상속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채무초과인 상태라고 할지라도, 상속인은 승계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즉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인은 자기의 고유재산으로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속인에게 이와 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가혹할 뿐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거나, 또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임이 명백한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편이 간편하고, 불분명한 때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는 때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분리되지 않고, 상속인은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법률 상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그 방식이나 효과 및 청산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석론 상 어려운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상속포기에 대하여는 우리 민법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법리는 많은 부분에서 해석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에서는 상속에 있어서 한정승인의 요건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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