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대속상속의 개념과 문제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0502생.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CPIA_hayo98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4,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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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습상속 대속상속 괌항공기 / (생활법률)

본문일부/목차
<괌항공기 사건을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대속상속 일반 1. 대속상속의 의의 2. 대속상속의 성질 3. 대속상속의 요건 4. 대속상속의 효과 Ⅲ. 대속상속의 문제점 1. 대속상속원인으로서의 상속포기 2. 대속상속과 피대습자의 전원의 실권 3. 재대속상속 Ⅳ. 괌항공기 사건으로 본 대속상속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3. 평석 3. 1 문제의 소재 3. 2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대속상속 3. 3 동시사망한 경우 상속순위와 대속상속 Ⅴ. 결 론 [참고문헌] 우리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대속상속인)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으며,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속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민법 제30조는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함으로써 동시사망의 추정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과연 대속상속이 개시될 수 있는지와 같은 미묘한 문제에 대해 그 해석이 구분될 수 있다. 동시사망추정에 관한 민법 제30조 규정과 대속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을 대비하여 문리해석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때에는 동시사망이 추정되므로 이들 상호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대속상속은 개시될 수 없고 그 결과가 대속상속인에게는 대속상속이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이 대속상속을 인정하는 입법취지와 대속상속의 본질에 과연 부합하는 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의문을 갖는 견해에서는 비록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대속상속인에게의 대속상속을 긍정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대속상속에 대하여 특히 괌항공기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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