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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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참여정부 전자정부 정보화사회 참여정부와전자정부 / 1. 권기현. (1997). 정보사회의 논리. 나남출판. 2, 한국전산원. (2003). 국가정보화백서. 서울기획. 3. 한국전산원. (2004). 국가정보화백서. 서울기획. 4. 송희준. (2002). 전자정부사업의 행정투명성 제고효과 분석. 5. 송희준. (2002). 새로운 정보화정책의 비전과 방향. 6. 윤영민. (2002),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체계.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본문일부/목차
I. 정보화 사회의 개념 II. 우리나라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 1. 1960년대 : 정보화 발아기 2. 1970년대 : 정보화 개화기 3. 1980년대 : 정보화 도약기 4. 1990년대 : 정보화 확산기 5. 2000년 ~ : 정보화 성숙기 III. 참여정부와 전자정부 1. 참여정부에서의 전자정부 움직임의 태동 2. 전자정부의 사업추진 체계 3. 사업목표와 기대효과 IV. 세계각국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 1. 호주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 2. 뉴질랜드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 V. 결말 III. 참여정부와 전자정부 1. 참여정부에서의 전자정부 움직임의 태동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외교안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4대 분야 10대 과제를 요약․발표한 바 있다. 그 중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을 위하여 추진하게 될 많은 과제들은 직․간접적으로 전자정부의 토대 위에서 구현될 수 있다. 전자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물론, 국민과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고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회고하여 향후의 전자정부사업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하여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의제로 투입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3년 2월에 종료된 국민의 정부는 2001년 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2년 동안 대통령 자문기구 형태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11대 과제를 중심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국민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시장 친화적인 기업 환경의 조성, 그리고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의 제고를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되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주어진 시간과 제약조건 내에는 비전과 추진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시간과 인력, 기술상태(the state of the art), 법제도적 문제, 추진체계의 권한범위와 자원배분능력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하여 전자정부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이상적인 수준까지 다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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