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참여마당 신문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참여마.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CPIA_lovec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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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참여마당 신문고 /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참여<... 19 pages 1800 원

보고서설명
민주주의 참여마당신문고 신문고 온라인국민참여 / <참고문헌> 행정자치부,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개요 참여마당신문고 교육자료, 2005. 행정자치부, 온라인국민참여 포털시범시스템 서비스관련 교육자료, 2005. OECD 정보통신위원회, 'IT Outlook 2004' IT통계보고서, 2004. 국회 예산정책처, `2005년도 예산안 분석', 2004. <관련법령> 참여마당신문고운영규정(안) 국민제안규정 및 시행규칙제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사이트> 참여마당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고충처리위원회 www.ombudsman.go.kr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www.innovation.go.kr 정보통신부 www.mic.go.kr <기사자료사이트> 네이버뉴스 www.naver.com 엠파스뉴스 www.empas.com 디지털타임스 www.dt.co.kr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국정브리핑 www.news.go.kr 전자신문 www.etimesi.com 연합뉴스 www.yunhapnews.co.kr ()

본문일부/목차
1. 과제에 앞서... 2. 온라인 국민참여와 사업이행 계획 3. 참여마당신문고의 개요 1) 참여마당신문고의 정의 2) 참여마당신문고의 필요성 및 형성배경 3) 참여마당신문고의 추진경과 및 일정 4. 참여마당신문고의 세부기능 1) 고충민원의 해결 2) 국민제안 시스템으로서 기능 3) 정책참여의 도구로서 활용 5. 참여마당신문고의 고려해야 할 사항 1) 개인의 정보 침해 2) 정보격차의 심화 현상 3) 시정권고 이행력의 부족 4) 인센티브 보상제의 공정성 여부 6.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여를 위해 바라며 3. 참여마당신문고의 개요 1) 참여마당신문고의 정의 먼저 참여마당신문고란 온라인 국민참여의 시범단계로서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시스템이다. 이것은 종래에 있었던 청와대의 인터넷신문고, 국민참여마당,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타소관행정기관 별로 나뉘어져있던 기존의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여 단일처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이에 따라 민원 해결을 위해 일일이 소관 행정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며, 처리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참여마당신문고’에 신청한 고충 민원과 제안은 자동으로 해당 처리기관으로 분류 전달되고, 담당행정기관은 고충민원은 7일, 제안은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답변한다. 또한 고충처리결과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점수매기고 이를 개인과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한다. 정형화된 민원과 정보제공 위주의 서비스를 벗어나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에 따라 기존에 소관 행정기관에 고충민원, 제안을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 국민참여 단일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을 하고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민원, 제안 통합 및 처리시스템의 일원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행정혁신과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시스템의 구축작업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관기관으로 함께 참여했으며, 그 동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와 국민참여마당서비스는 일정기간 병행운영을 거쳐 폐지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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