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영국과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영국과 우리나라의.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CPIA_david80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1,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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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영국 의료복지 국민보건서비스 / 노병일·서경무 2001. 『사회복지법령집』. 서울:두남 이인제·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01.『사회보장론』.서울:두남 http://www.nhic.or.kr (의료복지, 비교복지)

본문일부/목차
Ⅰ. 영국의 NHS Ⅱ.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Ⅲ. NHS와 국민건강보험의 비교 참고문헌 Ⅰ. 영국의 NHS 1. 관리운영 체계 영국의 보건의료제도 - 1946년에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s Act 1946)에 근거 (국민보건서비스법은 1948년 7월 5일부터 시행) ※기본구조- ① 병원의 국영화 ② 병원 종사자의 공무원화 ③ 개업의와 국가 간에 청부계약의 체결 등에 의한 의료공급의 사회화 - 질병예방 및 재활훈련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2. 국민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 - 1942년의 「비버리지 보고」의 기본사상을 담고 있다. 이 사상을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 및 노동능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사회구성원 전원에 대한 제공을 들 수 있고 이것이 NHS제도로서 결실을 맺었다. <국민보건서비스의 특징> -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국영이며, 경비의 대부분은 국고에서 조달됨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무료서비스임 - 예방, 치료, 재활훈련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보장제도임 - 국가가 의료를 계획적이고 평등하게 급여하기 위해 의료공급측면에 큰 제약을 가함 가. 국민보건서비스 조직 이전의 국민보건서비스는 3개 부문(병원서비스, 일반의서비스, 지역보건서비스)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어, 부문 간 조정․통합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 1974년 관리기구를 통합 - 1982년 관리기구의 간소화 및 상위기관의 권한강화 - 1991년 각 보건당국은 서비스의 직접 공급자로부터 주민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입 대행자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 1996년 잉글랜드 지역은 100개의 보건당국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스를 담당하고 있다. NHS 제도의 관리조직 ◦ 보건성 본부 - NHS 정책회의 : 기본정책 결정 - NHS 관리운영부 : 기본정책에 근거한 관리운영 ◦ 지방사무국 - 해당지방 NHS 서비스의 감시, 평가 등 ◦ 지역보건당국 (100개소) - 지역주민을 위한 병원서비스의 구입주체 - GP, 치과의, 약사 등의 서비스의 구입주체 (가) 보건성 보건성은 보건서비스의 전분야에 걸쳐 책임을 지며,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지역에서 공급해야 할 의료서비스의 종류, 규모, 균형 등을 결정 - 지방사무국을 통제, 지도 - 의료자원 확보와 그 질 향상 - 국가적 차원에서 NHS와 관련한 정보 수집, 보관 등 (나) 지방사무국 -보건성과 지역보건당국의 중간에 위치하여 쌍방의 중간적인 역할을 함 -인구 200만～500만명 규모의 지역을 관할 함 (다) 지역보건당국(District Health Authority : DHA) -일선기관으로서 NHS의 실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NHS를 실시하는 중핵적인 존재 -지역의 보건서비스가 그 지역에 최적이 되도록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실행하여 보건서비스를 공급 3. 의료보험 급여 가. 의료서비스의 종류 NHS에 의해 공급되는 의료는 크게 ① 일반가정의 서비스, ② 약제서비스, ③ 치과 및 안과서비스, ④ 병원 및 전문의서비스, ⑤ 기타 서비스로 구분된다. * 치과치료의 환자부담의 변화 1) NHS제도 발족초기에 무료 2) 1951년부터 의치비용의 약 1/2이 본인부담 3) 1952년부터는 치과치료 중 1파운드(1파운드 이하는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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