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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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아동복지법 보호자 아동학대 / (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

본문일부/목차
1. 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2. 용어의 정의 (동법 제2조) 3. 국가·국민·보호자·시설장의 책임 4.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5. 보호 조치 6. 아동복지시설 7. 아동학대 8. 금지행위 9. 비용 10. 기타 11. 아동학대 사례들 12. 앞으로의 개선방안 1. 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1) 법의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 (동법 제1조) 2) 기본 이념 (동법 제3조)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동법 제2조) 1) 아동 : 18세 미만의 자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 하거 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3)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4)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6) 아동복지시설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 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3. 국가․국민․보호자․시설장의 책임 1) 국가의 책임 ① 일반적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 (동법 제4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동법 제4조) ③ 건강․안전 관련 책임 (동법 제9 조) 2)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건강하게 양육 (동법 제4조) 3) 보호자의 책임 ① 일반적 책임 :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함 (동법 제4조) ② 건강․안전 관련 책임 (동법 제9조) 4) 시설장․교육기관장의 책임 ① 일반적 책임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동법 제18조) ② 건강․안전 관련 책임 교통안전,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안전교육을 실시(동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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