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자치주의와 민주주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방자치주의.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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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방자치 지방자치주의 민주 민주주의 상관관계 / 1. 김보현 외 1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82. 2. 최호준, 시민참가와 능률의 행정학, 삼영사, 1984. 3. 최봉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한국의 자치와 행정, 1991. 4. 최상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경기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11집, 1993. 5. 최호준,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 정치참여와 해결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7집, 경기대 사회과학연구소, 1989. 6. 김익식, "정부관계론(IGR)의 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20집, 1998. 7. Benson, G. C. S., The New Centrailzation(New York; Rinehart Co.), 1941. ()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상관관계론 Ⅲ. 상관관계 부정론 Ⅳ. 일반통용설 Ⅴ. 결론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집권 국가를 유지해 왔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고, 지방차원에서는 중앙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는 정치·행정체제가 이어졌으며, 이같은 현상은 근대적인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어 왔다.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행정만 존립해 왔다. 1948년 근대적 의미의 독립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 1949년 지방자치법이 최초로 제정된 후 1952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이후 1공화국하에서 지자제는 계속 실시되었으며, 1960년 4. 19의거 이래 2공화국하에서는 보다 강화되어 실시되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은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제는 통일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하였다. 1961년 이후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고, 지방행정의 자율성은 상실되었다. 1980년대 들어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마침내 6공화국하인 1991년 시·도와 시·군·구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1995년 6월 27일, 통합 지방선거의 실시에 따라 지방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됨으로써 5. 16이후 34년만에 지방자치제는 전면부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지방행정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종래에는 중앙정부가 인사권뿐만 아니라, 조직과 기능 나아가 재원까지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지역차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1995년 이후부터는 주민들 손으로 직접 선출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권의 성장도 상당히 이뤄지고 있다.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는 한마디로 수직적 지배·복종관계였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상황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단순한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도 고조되어,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여론과 평가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상관관계가 단순한 중앙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동반자로서 자리잡을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여러학자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상관관계론 및 민주주의와의 상관성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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