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비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유치권과동시이행의.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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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동시이행 항변권 판례 법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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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비교의 필요성 2.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1) 유치권의 의의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3)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공통점 (4)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3. 판례 (1)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2) 효력에 관한 판례 (3) 소멸과 관한 판례 4. 결론 1. 서론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권리로서 공평의 원칙에 기한 권리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접적성질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이다. 유치권의 목적물유치권능은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수선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차물에 가한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가 유치권인 것이다.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상에 설정되어있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기를 경과한 시점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게 된다. (3)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공통점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 취지가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다. 논리적으로는 유치권의 항변 시에는 원고패소의 판결을 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행사하면 상환 급부판결을 하여야 하나 모두 공평의 원칙에 기한 것이므로 판례는 상환급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 사이에 양 권리의 성립을 배체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이는 유효하다는 점. 양 권리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양자가 병존할 수 있다는 점. (단, 유치권의 행사시 상대방은 선 이행 의무를 지게 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재는 무의미하게 된다.) (4)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법적성질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성격이 채권이냐 물권이냐에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지배하는 독립의 물권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나 인도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인 동시이행권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상대방에게만 그 인도를 거절할 권능을 가지므로 독립된 권리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성립요건 첫째,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와 채권이 서로 견련관계를 가질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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