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및 공공기관 전자입찰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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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정부 및 공공기관 전자입찰 제도 개선 방안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전자입... 23 pages 1500 원

보고서설명
전자입찰제도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방조달본부 시설공사전자입찰제도 / 박재철, 정부계약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심길택,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에 관한 탐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 대학원, 1998. 김희현, 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김정현, 공공공사 입찰에 있어 담합 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김재원, 디지털 서명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제2회 법률가 대회 자료집, 2000.10. 장훈기, 정부 계약제도 해설, 범신사, 1998. 서울시립대학 반 부패행정시스템연구, 소규모 건설부패와 전자입찰, 서울시립대, 2000.12. 이상호,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제도적 메카니즘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1998. 한국전산원, 공공부분 EDI 사업의 경제성 평가 및 확산방안, 1999. 박종태, 기업 간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방안, 국회자료, 2000. 유시웅,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대림대학 논문집, 2000. 김재원, 전자거래의 법률적 문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3. 기존 문헌 연구 Ⅱ. 정부 및 공공기간 시설공사의 전자입찰제도 운영실태 1. 조달청 1) 추진배경 2) 조달청 입찰제도의 특징 3) 전자입찰 운영 실태 2. 국방 조달본부 1) 추진 및 운영 실태 2) 향후 계획 3. 한국 수자원공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 수자원 공사 시스템의 특징 3)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 4) 기타 정부부처 및 공기업 Ⅲ.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전자입찰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 분석 1. 전자입찰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1) 입찰자의 입찰 편의를 제고하여 비용 및 인력을 대폭 절감 되었다. 2)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 공정하게 되었다. 3) 발주기관 및 업체의 비용과 행정력이 대폭 절감 되었다. 4) 민간부분의 전자상거래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 전자입찰제도 도입 운영에 따른 문제점 분석 1) 법적 및 제도적인 측면 2) 운영상의 기술적인 측면 Ⅳ.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의 전자입찰제도의 개선방안 1. 법적 빛 제도적인 측면 1) 전자입찰에 관한 관련 법규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하다. 2) 전자입찰의 국제입찰까지 확대시행이 가능해야 한다. 3) 입찰관련서류의 축소, 정비 및 무자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4) ONE-STOP 전자입찰·계약 시스템 및 임찰 참여의 공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 2. 운영상의 기술적인 측면 1) 전자입찰수행의 안전성·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듀얼 시스 템, 업무정지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전산용량증설 및 통신망 성능향상이 필수적이다. 3) 인증기관 간 연동시스템 의무화 및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과 각 기관의 기존 시스템 간 호환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 수의 전자계약 시스템의 추측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1. 결론 2. 향후 연구방향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급속한 보급, 확산됨에 따라 민간 거래형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전자상거래가 확산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계약형태도 전자상거래의 도입에 힘입어 전자입찰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자 입찰제도는 기존의 사람 손의 의하여 행하던 수기식 입찰방식을 인터넷 등 전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함으로써, 입찰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조달행정의 간소화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건설공사에 있어 전자입찰제도란 인터넷, 공증망 및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관련 전자 표준문서를 민원인과 인허가 및 입찰자료 중계소를 통해 각 기관의 민원실에 전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one-stop으로 전개되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TENDER SEARCH, “WHAT IS TENDERING” 다시 말하면, 전자입찰은 사이버 가상공간에서 사용자인 발주기관과 이용자인 입찰참가자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에 응찰과 개찰 등 일련의 계약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도 전자입찰이란 "경쟁 입찰참가 자격을 확인신청부터, 확인결과 후 통지, 입찰집행, 입찰결과의 통지 재입찰, 낙찰 등 까지 인터넷상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입찰 참가자의 입장에서는 발주기관에 한번도 가지 않고 모든 계약절차를 회사에 앉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전자입찰제도가 2001년부터 미국,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입찰방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그리고 전자입찰 제도는 전 정부기관 및 관련 공기업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 급속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부 계약형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및 미국의 일부기관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04년 시행을 목표로 기술적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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