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사생활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국가 / 정보사회의 제도화 아출사회복지사업재단 변재옥 1996
정보사회의 인간과 윤리 아출사회복지사업재단 최정호 1996
한국의 정보화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 한국통신학회지 13권
정보화시대의 국민복지 정보문화 7~8월호 조홍식 1995
헌법학개론 허 영 박영사 2002
헌법학개론 권영성 법문사 2003
개인정보백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디지털경제법령집 한국법제연구원 김정순 류상호 공저 2002
고시월보 제 25권 4호 김윤조 통권 281호
정보사회론 대이콤 출판부 신원식 이철수 백재천 1992
멀티미디어 시대의 바람직한 정보문화 정착방향 한국통신 정보화 시대로 가는길 오재길 1997
한겨레 21 [기사] 375호 나는 내가지키마-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시 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7가지 방법 김형배 ()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4
1. 문제의 제기.........................................................................................................4
2. 문제의 쟁점.........................................................................................................4
Ⅱ 전자정부의 지향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역기능.....5
1. 전자정부의 지향에 대한 필요성............................................................5
2. 전자정부의 실현에 따른 역기능............................................................5
Ⅲ 전자정부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정책 및 제도..................6
1. 사생활의 의의...................................................................................................6
2.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6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6
2) 주민등록법...........................................................................................................6
3.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6
4. 외국의 입법례....................................................................................................7
Ⅶ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보완점.........................9
1.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9
2. 사생활보호를 위한 현행법상의 법적 고찰.............................................10
Ⅷ 주관적 입장..............................................................................................10
Ⅸ 결 론................................................................................................................11
Ⅹ 참 고 문 헌....................................................................................................12 전자정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개인의 인권 보장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 검토해야할 쟁점으로는 첫째, 세계는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사회로의 비약적 발전해 가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더 나아가 전자감옥(panopticon)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로써의 지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의 논리∙모순적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현 시점에서 있어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및 그에 따른 입법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 개인정보보호의 현안과 그에 따른 쟁점을 살펴보며, 넷째, 정보사회로의 추구만이 우리가 지향해 나아갈 필수불가결의 요소라면,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및 개인정보침해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행입법의 검토와 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제도적 한계를 고찰하여 보다 강화된 개인 정보보호를 통한 삶의 질(Quality Of Lift)의 향상을 위해 제도적 창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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