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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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제도 / 이인호(2002),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 한국정보법학회 정영화(2001),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전자정부연구원(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발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1998), 개인정보보호제도 정책자료집 “ (1998),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 (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 목록집 “ (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교재 “ (2001),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전자정부로드맵 ()

본문일부/목차
제 1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의 보호 1. 전자정부사업의 연혁 2. 전자정부 추진성과 3. 전자정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제 2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현황 제 3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주요내용과 보완점 1. 주요내용 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보완점 제 4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발전방안 1. 개요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방향 제 5절 맺음말 - 상충가치의 조화를 위하여 제1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의 보호 1. 전자정부사업의 연혁 우리나라 전자정부사업의 연혁은 행정업무전산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정보화의 발전과정은 ①정보기술도입·기반조성단계, ②행정정보화 확산·발전 단계 (양적 확산), ③전자정부로의 진화 단계 (질적 고도화)에 따라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제1기는 1978년부터 1986년으로 제1차 및 제2차 행정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업무전산화추진에관한규정을 제정(1979)하였다. 사업은 주로 각종 통계 및 보고서작성 위주의 전산처리와 인사·급여, 연금, 출입국 관리 등을 개발하며 부처별 단위업무를 전산화하였다. 제2기는 1987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으로 제1차 및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1986)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한단계 진전을 보았다. 사업은 주민, 부동산, 자동차, 고용, 통관관리 등 6대 우선 업무 개발과 EDI 통관자동화, 국세정보통합관리, 토지종합전산망, 여권 민원전산망 등 11개 업무를 중점 개발하였으며, 대민 행정서비스 편의제고, 개별 부처의 업무통합 정보화하는 한편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1995)하기에 이른다. 이후 전자정부로의 진화단계는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전개된다. 이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등 10개 과제를 추진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자문서시스템, 열린정부서비스 등을 개발하기에 이르다가 부처간 정보공동이용 등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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