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 정부의 생체인식 기술의 현황과 도입방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우리나라 정부의 생체인식 기술의 현황과.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CPIA_lovec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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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생체인식기술 생체인식 전자신분증 생체인증시스템 / < 참고문헌 > 정철현, PKI-전자서명과 인증제도-, 다산출판사, 2003 생체 인식 기술, 표준화, 시장 동향 분석 / 주간기술동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생체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동향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출입국 관리 서비스를 위한 생체 인식 기술 현황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디지털 신호인식기술/과학기술위원회, 2002.12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동향/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5.4 < 참고사이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도서관 http://library.etri.re.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index.jsp ()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1 Ⅱ. 생체인식기술의 주요내용------------------------------------------2 1. 생체인식개요 가. 개념적 정의 나. 절차적 과정 2. 생체인식기술 가. 구문별 구조 나. 기술별 특성 Ⅲ. 생체인식기술의 도입현황 - 미국과 영국의 출입국관리 서비스와 전자신분증------------------------7 1. 도입배경 2. 미국정부의 전자여권 및 생체인증시스템 도입현황 가. 개요 나. 미국의 ePassport 추진 및 관련국 동향 3. 생체인식ㆍ전자신분증 도입 추진 현황 가. 영국 Biometric ID Card Plan 나. 미국 전자신분증(Electronic ID Card) 도입현황 Ⅳ. 우리나라의 부처별 현황과 계획------------------------------------10 1. 부처별 사업추진 현황 2. 정부의 계획현황 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도입방향----------------------12 Ⅵ. 결론----------------------------------------------------------16 <참고문헌> 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도입 방향 법무부는 고급 두뇌 유입을 통하여 󰡒사람이 모이는 동북아 관문󰡓의 실현을 목표로 입국문호확대 및 선량한 외국인에 대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자 발급대상국이므로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체여권 도입 요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지속적으로 대 미국 비자면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태이며, 또한 우리나라 여권변조를 통한 불법 출입국 사례가 국내 및 외국 출입국 관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생체인식기술기반의 출입국관리시스템의 도입은 눈앞의 과제로 다가오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ILO에서 권고하는 지문정보가 포함된 선원수첩 규격의 수용을 검토 중이다. <표 7> 생체인식기술 도입에 따른 국가별 비교 위의 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도입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체인식기술 도입과 관련한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얼마 전 정보통신부가 5,000여명의 생체정보를 돈을 주고 매수했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물론 생체정보 DB 구축으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도와 국내 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의도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에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생체정보를 수집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생체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법은 없으며 정통부도 정보통신망법 제52조에 의거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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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기술 생체인식 전자신분증 생체인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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