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보안법과 비교한 북한 형법의 가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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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가보안법 북한형법 북한법 반국가범죄 / 1) 권오걸(1991).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법적 연구. 북한  통일연구논문 집(통일원)VI. 2) 김일수(1990). 구소련형법이 북한형법에 미친 영향. 북한법률행정논총(고 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제9집 3) 김일수(2004). 형법총론 제10판. 박영사 4) 김종일(2002). 북한법 강좌. 북한연구소 5) 법무부 법무실(1993).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 2: 형사소송법. 법무부 ()

본문일부/목차
I. 序 II. 북한 형법의 변천과 법제상 기초 III. 북한 형법의 이념상 기초 1) 계급투쟁론 2) 혁명투쟁의 계승 3) 주체사상 4) 사회주의법무이론 IV. 북한 형법의 성격과 특징 V. 북한 형법에 대한 평가와 이유 1) 평가 2) 이유 VI. 국가보안법과 북한 형법의 법지위상 구별 VII. 국가보안법에서 북한 형법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항들 VIII. 국가보안법과 북한 형법상의 반국가범죄 조항 비교 IX. 結 I. 序 2005년 현재, 열강들의 탐욕과 동족상잔의 결과로 남과 북이 양분되어 공존한지 60여년에 이르고 있다.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정권의 최고의 목표는 통일이 되어왔다.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며,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통일을 위한 협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내외에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근간에는 국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와 관련하여, 북한의 형법과 비교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가혹함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I. 북한 형법의 변천과 법제상 기초 북한 형법은 1950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1974년과 1987년에 각기 전문 개정이 행해졌고, 1995년과 1999년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정권이 구소련의 도움으로 수립되었고, 정권수립 후에도 구소련군이 계속 주둔하여 영향력을 해사한 까닭에 일제의 법령을 일거에 폐지한 북한에서는 구소련의 법제를 그대로 모방하여 형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1926년의 구소련 형법 즉 러시아공화국 형법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반혁명범죄와의 투쟁의 필요성에 따라 반혁명범죄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이원적 원칙 반혁명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투쟁과 진압의 원칙을, 일반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징벌과 교양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을 채택하였다. 구소련 형법을 계수하여 마련된 북한형법은 1974년 개정에서부터 구소련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이질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은 1956년 2월에 있었던 구소련의 공산당대회가 북한 사회에 미친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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