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대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제자유구역의 문제.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CPIA_lovec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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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역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 광양항 목포항대불산단 /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과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도입방안 - 군산항을 중심으로(김용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강영문 경제자유구역은 한국 속의 외국 이어야 한다. - 김길수 」 ()

본문일부/목차
1.서론 (1)경제구역이란 무엇인가 (2)문제제기 2.본론 (1) 미심쩍은 경제적 효과 (2) 사회·경제적 부작용 (3) 기존 유사제도와의 모호성 (4) 국내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사업 우려 (5) 투자 사업비 조달의 문제 (6) 공장용지 및 기반시설의 부족 (7) 노사문제와 이와 관련 법규의 미비 3. 결론(무엇이 대안인가?) (1)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2)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관리기능 강화 (3)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의 모색 (4)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5)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 간의 화합적 협력의 모색 오늘날 한국자본주의는 60-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과 80년대 '3저 호황' 편승 등을 통해 국가주도의 민중배제적 국민경제체제를 유지해왔으나, 90년대 이후에는 국민경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동력으로서 산업구조 고도화, 그리고 노동자, 민중, 시민의 참여를 포괄하는 발전적 국민경제체제 재형성이라는 비전을 상실하였다. 대신 미국식 기업-시장체제와 금융 서비스업을 중심에 두고 노동자-민중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제해나가는 세계적 자본질서로의 적극적 편입만이 추구되어 왔다. 이는 노태우, 김영삼 정권이후, IMF 관리체제하의 김대중 정권에서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서, 이에 대해 노동자, 민중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만이 국민경제적 건강성을 유일하게 담보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1차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근본에서부터 동요시켜왔고,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해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의 예속적 편입으로 인해 상시적인 불안정성과 위기를 야기해 왔다. 한편 최근 노무현 정권 등장 이후 이 상황은 더욱 진전되어 일종의 '완성국면'으로 치닫는 듯한 인상이 있는데 오늘 논의의 중심주제가 될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FEZ)의 경우, 일련의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며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될 이다. 이 계획은 재정경제부의 밀실에서 관료들이 주도하고, 재벌기업과 각지역의 개발이권동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전국토와 전산업부문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완성해갈 전국의 중심적 거점들의 형성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 시민진영은 올 7월부터 시행예정인 '경제자유지역' 계획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해야만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중 및 시민의 올바른 참여가 보장되고 생존권이 보장되는 '민주적 국민경제'의 재구축을 위한 대안의 모색 또한 차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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