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청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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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외국청소년범죄 청소년보호법 만민평등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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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연구 목적 II.외국의 청소년 범죄와 대책 III.청소년 범죄의 예방 대책 IV.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의 소개 1.청소년보호법의 제정 2.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4.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5.청소년보호위원회 직제 6.청소년 보호법 위반시 처벌조항 V.정책집행상의 문제점 1.피상적인 문제점 1)관련법규상의 처벌강도의 문제 2)공무원과 업주간의 유착관계 2.본질적인 문제점 1)유·무형의 사회적인 기초 시설 부족 2)인간존중의 시민의식 결여 VI.청소년 보호정책 집행의 개선방안 1.집행담당자와 관련된 개선방안 1)보직순환 및 단속 실명제 2)보다 적극적인 순응확보방안 제공 3)관련 기관과의 협조적인 공조 체계 구축 2.사회적인 Base구축과 시민의식 계도 1)사회적인 기초 시설 확충 및 다양한 교육 시스템의 구축 2)사회 각 부문들의 공조 3)만민평등주의 확립 ⅤII.결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책집행과정이야말로 정부의 활동이 일반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단계라는 점이다.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 이래로 사회는 그 변화속도나 양상에서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그만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증가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존재와 활동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부의 존재와 활동의 결과를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집행단계인 것이다. 성공적인 정책목표달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지지는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정책집행의 중요성은 그만큼 큰 것이다. 이처럼 정책집행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관심도 기울여지지 않았고, 그 중요함도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의 실정이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에는 상당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정책도 잘 갖추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겉도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청소년 보호에 대한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매매춘 문제가 그 일례가 될 것이다.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나갈 밑거름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를 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그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다. 탈선 청소년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여 방임하고, 가난과 소외라는 짐 때문에 탈선의 길로 들어선 우리의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고 다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정신적으로 착취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그 집행상의 문제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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