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하경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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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사채시장 금융실명제 사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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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를 지칭하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하경제(Undergro- und Economy), 숨은경제(Hidden Economy), 검은경제(Black Economy), 현금경제(Cash Economy), 달빛경제(Twilight Economy)가 그 예이다. 이처럼 각각의 용어와 마찬가지로 지하경제는 불확실한 개념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지하경제란 용어에는 일반적으로 수상쩍다는 어감이 내포되어 있다. 절도, 강도, 마약밀매, 도박 등 행위 그 자체가 불법이어서 지칭되는 불법경제(Illegal Economy)도 지하경제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논하고자하는 지하경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세제로부터 도피한 보고되지 않은 경제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 어떠한 제도도 그것이 세제이든 규제이든 이를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옛날 이탈리아에 아브루치라는 마을에 독사에 물려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았다. 마을 사람들은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시정부에 심하게 항의를 했다. 그래서 영리한 정치가가 독사를 잡아오면 한 마리당 얼마씩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정책을 내어 놓았다. 처음 얼마간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독사를 잡으로 다녔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독사의 수가 줄기는 커녕 마을 사람들이 잡아오는 독사의 수는 늘어만 갔다. 경제학의 기초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예상할 수 있듯이 마을사람들은 보상금을 타기 위해 자기집 지하실에서 독사를 키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자 그대로 지하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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