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방행정에대한 국가관여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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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 자치사무 국가관여 지방자치권 / ()

본문일부/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헌법과 지방자치권 헌법과 지방자치 헌법상의 자치권능 2.자치입법 조례 규칙 3.자치사무 자치행정권의 종류 지방행정의 중점분야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자치사무의 성질별 구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4. 대도시 행정특례 특별시 인구 50만 이상 시 광역시 <지방행정에 대한 국가관여와 통제> 국가관여와 통제의 의의 국가관여와 통제의 요인 1. 입법ㆍ사법ㆍ행정통제 2. 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 1.헌법과 지방자치권 헌법과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최초 헌법(1947. 7. 17 재정)에서부터 민주국가의 기본질서로 보장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데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와 장을 두고 그 조직, 운영, 선임방법 등을 모두 법률로 정하게 하였다. 헌법상의 자치권능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에서 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게 된다.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나 그 근거와 기본적인 사항은 재개 헌법으로 규정,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제정 이래 지방자치의 장을 두고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다. (헌법 제117조~118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헌법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기본적 책무를 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률에 의거 제한되지 않는 한 이 분야에서 자치사무의 영역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을 관리한다. 이는 재산의 조성과 관리는 물론 세입 세출을 포괄하는 재정자주권을 자치단체에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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