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의 시장개입과 정부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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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시장개입 정부의시장개입 정부실패 시장실패 외부효과 소득불평등 / ()

본문일부/목차
<정부의 시장개입> 1 시장개입의 필요성 2 정부개입의 구체적 유형 1) 시장의 불안전성 제거 2) 외부효과와 공해문제 3) 소득불평등의 시정 4) 공공재의 공급 <정부의 실패> 1 정보의 부족 2 관료조직의 문제 3 정치가의 근시안적 사고방식 <맺음말> 고전학파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자유방임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작용에 의하여 운용된다고 하였다. 즉,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따라 경제가 운용된다는 것이다. 가격의 근본적인 기능은 여러가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다. 가격은 소비자의 소비활동에 대한 지표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선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앞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알게 해준다. 자유방임경제체제하의 사회는 이러한 가격의 기능에 힘입어 사적 이해와 공적 이해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의 가격기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비록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연독점, 불충분한 정보, 외부효과, 소득분배의 불평등 그리고 공공재 생산의 한계 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과 경제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경제정책이란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의식적으로 경제생활을 조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정부의 보이는 손(visibletlantl)을 가지고 불완전한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로 인해 생긴 비효율성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개입했을 때 언제나 좋은 결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조직의 특성상 정부의 개입이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실패를 교정도 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그로 인해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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